Trump, 의회 통과 대러 제재 일부 중단
Trump 미국 대통령은 10월 16일 밤, 17일 발효 예정이었던 러시아 제재법의 여러 조치를 대통령 권한으로 중단했다. 러시아산 경유 수입 방침까지 겹치면서 Ukraine 지원을 둘러싼 미국과 유럽의 공조는 한층 불투명해졌다.
BBC에 따르면 Trump는 9월 서명한 제재법과 관련해 국가 이익을 이유로 일부 제재를 보류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 법안은 Russia의 Ukraine 침공에 압력을 가하기 위한 것으로, 10월 18일 발효될 예정이었다. 어떤 조치를 어느 범위까지 중단할지는 기사 작성 시점에 전부 밝혀지지 않았다.
Trump는 이번 주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의 에너지 가격을 낮추기 위해 Russia산 디젤을 수입할 생각도 밝혔다. 의회에서는 초당파적 반발이 나오고 있다. 제재는 수출입, 금융, 보험에 걸쳐 있어 예외의 범위에 따라 실제 거래 환경이 달라진다.
영국은 Russia에 대한 자체 제재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의 결정이 영국의 제도를 자동으로 바꾸지는 않지만, Ukraine 지원과 에너지 시장을 둘러싼 정책 공조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난방과 이동에 필요한 연료비를 파운드로 내는 가정은 제재 완화로 국제 원유·경유 가격이 내려가는 국면이라면 혜택을 볼 수 있다. 한편 Ukraine 또는 Russia와 거래하는 기업은 영국 제재와 미국의 예외가 별개의 제도이므로 계약의 결제·보험 조건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10월 18일 법률 발효 후 미국 정부가 대상 조치와 예외의 세부 내용을 밝힐지가 관건이다. 보류 범위가 넓으면 Russia에 대한 경제적 압박이 약해지고, 제한적이면 기존 제재 체계가 대체로 유지된다.
출처BBC News보도일 10월 1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