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영주 자격, 표준 대기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
영국 정부는 합법 이민자의 영주 자격(ILR)까지 표준 대기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2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간병인 등 일부 직종은 최장 15년이 될 수 있는 한편, 이미 영국에 있는 간병인에게는 예외를 두는 방향이라고 보도됐다.
Shabana Mahmood 내무장관이 의회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협의 답변안은 영주 자격의 표준 요건을 10년으로 두 배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학 졸업 자격이 필요하지 않은 일부 직종에는 15년을 적용하는 방안이며,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나 고소득을 입증하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점수제도 제안됐다.
지난 5년 동안 Health and Care Worker visa가 약 20만 건 발급됐으며, 의료·돌봄 현장의 인력 부족을 이유로 이미 영국에 있는 간병인에게는 어떤 형태로든 제외 조치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독립 의료·돌봄 사업자의 직원이나 가족까지 대상에 포함될지는 보도 시점에 확정되지 않았다.
취업·가족 비자로 영국에 거주하며 5년 후 ILR을 신청할 예정이었던 사람은 제도 시행일과 경과 조치에 따라 체류 계획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ILR은 갱신 비용과 취업 조건의 제약에 영향을 주므로 가계 재정과 이직·주택 구매 계획에도 영향을 미친다.
2일 의회에 제출될 협의 답변에서 이미 영국에 있는 사람을 위한 경과 조치와 간병인 예외를 명시할지가 관건이다. 예외 범위가 넓으면 영향은 제한적이고, 대상이 좁으면 기존 취업자 다수가 일정을 미루게 된다.
2일 발표 후 현재 비자 발급일, ILR 예상 신청일, 고용주의 직종 분류를 기록하고 Home Office의 공식 경과 조치를 확인하세요.
출처The Guardian보도일 1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