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영주 자격 대기 기간 연장, 다음 주 최종 결정
Shabana Mahmood 내무장관이 합법 이민자의 영주 자격 취득 기간을 현행 5년에서 원칙적으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다음 주 최종 결정할 전망이다. BBC는 사회복지 분야 종사자에 대한 적용은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BBC에 따르면 정부는 순이민이 많았던 시기에 입국한 사람들 가운데 영주 자격(indefinite leave to remain)을 얻는 사람이 늘어나는 점을 문제로 보고 있다. 기존 방안은 원칙적인 대기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일부 저임금 이민자의 경우 15년으로 늘리는 내용이었다.
한편 Guardian은 돌봄 부문의 인력 부족과 주거 및 노숙인 지원에 미칠 파급 효과를 우려하는 내각 내 목소리를 전했다. Home Office는 제도의 세부 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영향을 수치로 나타낼 수 없다고 밝혔으며, 적용 대상과 이미 영국에서 일하는 사람을 위한 경과 조치, 돌봄 직종 예외 여부가 최종안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제도 변경은 영주 자격 취득 후 이용할 수 있는 공적 지원과 이직의 자유에도 영향을 미친다.
Skilled Worker 등으로 영국에 거주하며 5년을 기준으로 영주 자격 취득과 주택 구입, 가족 계획을 세운 사람은 요건과 시행일에 따라 계획이 바뀔 수 있다. 특히 돌봄 종사자는 예외가 적용되는지에 따라 자격 취득까지 걸리는 기간이 크게 달라진다.
다음 주 정부 발표에서 대상 직종과 기존 거주자에 대한 적용 방식이 결정된다. 돌봄 종사자를 예외로 두면 해당 부문의 인력 정착 대책이 되고, 예외가 없으면 채용과 인력 유지에 압박이 계속될 것이다.
현재 비자 종류와 최초 유효 시작일, 휴직 및 해외 체류 기록을 정리해 두세요. 결정이 나온 뒤 GOV.UK의 공식 이민 규정과 직장 인사 담당자를 통해 본인에게 적용되는 경과 조치만 확인하세요.
출처BBC NewsThe Guardian보도일 10월 3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