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검토 보고서, 25세 미만 장애 급여 개편 권고 예정
정부가 위탁한 Alan Milburn의 보고서는 25세 미만을 주요 질병·장애 급여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권고할 것으로 보인다. 18~24세 청년 8명 중 1명이 교육·취업·직업훈련에 속하지 않는 상황을 바꾸려는 목적이다.
Alan Milburn 전 보건장관이 1년에 걸쳐 진행한 검토 보고서는 11월 17일 발표될 예정이다. BBC에 따르면, 25세 미만을 주요 질병·장애 급여에서 옮기는 방안 등을 포함해 제도를 대폭 개편할 것을 제안한다.
이번 검토는 교육·취업·직업훈련에 참여하지 않는 청년(NEET)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의뢰한 것이다. Milburn은 기존 수급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고통을 수반하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현재는 권고 단계이며, 급여가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바뀔지는 정부가 결정하지 않았다. 청년 수급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제도 변경이 시행될 경우 경과 조치와 지원 내용이 핵심 쟁점이 될 것이다.
London에서 취업이나 재교육을 하는 동안 급여를 받는 25세 미만 청년과 가족은 내년 이후의 생활 계획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현행 지급액이 즉시 바뀐다는 발표는 아니지만, 집세나 교육비를 급여로 충당하는 가구에는 중요한 정책 쟁점이다.
11월 17일 보고서 발표 후에는 정부가 권고를 채택할지가 관건이다. 채택하면 제도 설계와 시행 시기가 제시되고, 채택하지 않으면 현행 급여가 계속된다.
출처BBC News보도일 11월 1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