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land·Wales의 낙태 관련 기록 약 150명분 삭제 예정
자신의 임신을 중단했다는 이유로 수사나 처분을 받은 여성에 대한 사면과 기록 삭제가 11월 16일 발효된다. 경찰 기록을 토대로 약 150명이 대상으로 확인됐으며, 본인이 신청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Crime and Policing Act 2026 제242조가 16일 발효돼 England와 Wales에서 자신의 임신중단과 관련된 유죄 판결, 경고, 체포, 경찰 수사 기록을 삭제한다. Guardian에 따르면 경찰 기록을 토대로 약 150명이 대상자로 확인됐다.
의회는 여성 본인을 향후 형사 기소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 개정도 앞서 통과시켰다. 다만 임신중단의 법적 체계 자체를 없애는 제도는 아니다. 과거에는 온라인으로 구한 약이나 원격 진료를 통해 처방받은 약을 사용한 사건도 기소로 이어졌다.
정부 담당 장관은 영향을 받는 사람이 직접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으며 경찰과 법원이 기록 갱신을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기록이 취업 시 상세 범죄경력 조회에 나타나 일을 구하거나 계속하기 어려웠던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변화가 된다. 대상자에게는 자동 처리가 원칙이지만, 고용이나 여행에서 과거 기록이 문제가 되고 있다면 정부 전용 상담 창구에서 처리 방식을 확인할 수 있다.
자신이나 가족이 대상일 수 있다면 서둘러 신청하지 말고, 정부가 안내하는 전용 상담 창구와 기록 갱신 절차를 확인하세요.
출처The Guardian보도일 11월 15일



























